[사설] 땜질 대책은 식량자급 해결책 아니다

미국 등 주요 곡물생산국의 가뭄으로 애그플레이션 공포가 세계를 뒤덮고 있다. 곡물자급도가 매우 낮은 한국은 그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여 두려움이 더 하다.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말 물가의 폭등은 물론 세계 각국의 곡물확보 경쟁에 밀려 국내 수요마저 충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한국의 식량자급도는 2010년 기준으로 26.7%에 불과하다. 주식인 쌀은 104.6%로 안심이지만 보조 곡물인 콩(8.7%), 옥수수(0.8%), 밀(0.8%) 등은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곡물의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 옥수수 생산량을 17%, 대두 수확량은 12%나 낮춰 잡고 있다. 세계 3대 밀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경기침체로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애그플레이션까지 덮치면 우리 경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빠질 수 있다. 저성장과 물가폭등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는 가공식품의 편법 인상과 가격 담합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부당이득 환수를 내놓았지만 이 정도로는 곡물 파동을 잠재울 수는 없다. 국내 기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물량 확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식량위기의 주기가 더 짧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해 중장기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 시카고에 국제 곡물회사를 만들어 곡물을 직도입하기로 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2015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여전히 계획에 머물고 있다. 위기 때마다 나온 임기응변식 대책으로는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