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관리 강화·매각 절차도 투명하게" 도교육청 대책마련

경북지역 폐교 상당수가 당국의 관리부실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폐교를 매각한 돈의 상당수가 해당지역 학생들이 아니라 공무원복지기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본지 7월 26일자 4면, 8월 16일자 5면 보도)과 관련, 경상북도교육청이 '폐교재산활성화위원회 구성'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폐교재산 투명 관리 ▷폐교 매각절차 강화 ▷폐교 정기 및 수시점검 ▷폐교재산활성화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폐교재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폐교 매각대금의 20%를 공무원복지기금으로 사용, 논란이 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의 공무원복지기금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통합해 기금관리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 또 지역별 교육지원청이 폐교를 자체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폐교 매각절차를 강화하고, 폐교에 대해 도교육청이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는 등 폐교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학부모, 주민대표, 교육전문가 등 7~10명으로 '폐교재산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폐교재산의 활용방안, 폐교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범영 경북도교육청 재산담당은 "폐교관리와 폐교 매각대금과 관련해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송'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