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준 이하 이한구·김종인 경제민주화 논쟁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간의 '경제민주화' 논쟁은 한마디로 수준 이하다.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수사(修辭)를 봐도 그렇고 성장과 복지를 조화가 불가능한 상호 배제적 개념으로 보는 아집을 봐도 그렇다. 이 때문에 국민은 박근혜 대선 후보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두 차례에 걸친 두 사람의 논쟁을 종합하면 이 원내대표는 '기업 활력 증진과 성장'에,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과 복지'에 각각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출발부터 다르니 '경제민주화'에 대한 태도도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정체불명'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김 위원장은 이런 이 원내대표를 '상식 이하'라고 되받았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우리 경제에서 성장과 복지, 기업 활력과 재벌 개혁은 모두 놓칠 수 없는 과제다. 성장에 치중한 경제개발 전략 때문에 심화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를 위해서는 그 재원을 만들어 낼 성장이 필수적이다. 성장이나 복지냐는 단세포적 논쟁이 아니라 두 과제의 조화를 고민하는 발전적 토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논쟁을 하되 절제된 언사를 구사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0%가 경제민주화를 바라고 있다. 이를 여당 원내대표가 '정체불명'이라고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김 위원장이 이 원내대표를 '상식 이하' '정서적 불구자' 같은 언사로 공격한 것도 적절치 않다. 논쟁은 주제를 놓고 치열하게 벌여야지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런 언사는 논쟁의 격을 떨어뜨려 국민의 관심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