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교도소 현 부지 개발, 신중하게 접근을

대구교도소 이전 부지 보상 작업이 빠르게 진전돼 현 교도소 부지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달성군은 이전지인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일대 토지 보상금 117억 원 전액을 내년 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 계획대로라면 교도소는 2016년까지 이전한다. 1971년부터 달성군 화원읍에 자리한 대구교도소가 45년 만에 옮겨지는 셈이다.

그동안 논의가 많았지만, 현 교도소 자리의 개발 문제는 시민의 관심이 많다. 이곳은 11만여㎡로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이곳을 공공시설로만 활용하도록 결정했다. 달성군은 공공도서관, 야외극장, 교정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 여러 시설 건립을 구상 중이다. 물론 국유재산인데다 시가로 400억 원을 훨씬 넘어 달성군이 전체를 사들이기는 어렵고, 정부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야 개발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교도소 부지를 달성군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교도소는 그동안 달성군의 발전을 가로막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건립 당시에는 허허벌판의 외곽지였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화원 일대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상대적으로 지역 이미지도 좋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달성군도 부지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국가 시설을 지어 운영과 관리 부담은 줄이고, 지역 발전에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자랑하는 것이나 지속적으로 인적'물적 재원이 들어가 사후 관리가 쉽지 않은 시설을 짓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활용도가 낮고,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시설은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부지 개발에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