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철수 정책 비전, 실천 구체성 뒤따라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7일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 등 7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정책 대결을 외치면서도 제대로 된 정책을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사실상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정치 쇄신책으로 대통령 임명직 10분의 1 축소, 대통령 사면권의 국회 동의, 감사원장 국회 추천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안 후보의 정치 쇄신 비전은 자기 사람 챙기기, 낙하산 인사 등 기존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닌 폐해를 개선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대통령이 각 분야 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협치'(協治)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것도 신선하다. 정치적 특권 포기론을 밝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이야기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함께 정치 쇄신을 논의할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안 후보의 정책 비전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치 쇄신만 하더라도 계파 정치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정당 쇄신책은 눈에 띄지 않으며 정당 소속이 아닌 안 후보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 영유아 보육비 국비 지원 등 사회 정책 등은 아직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거나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들이다.

안 후보가 뒤늦게 정책 비전을 밝혔지만, 실천 방안이 부족하며 국민포럼을 통해 접수되는 아이디어를 다듬어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표하겠다는 방식도 미진하다. 정책은 발표된 후 실현 능력까지 포함해 검증받아야 하며 그러기에는 대선일까지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일자리 마련, 복지 정책의 재원 확보, 북한 핵무기 폐기 방안 등에 대한 해법을 되도록 빨리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