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정부 R&D 지원금 서울·경기·대전에 편중

정부의 R&D 지원금 대부분이 서울, 경기, 대전에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갑)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지역별 R&D 지원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서울'경기'대전이 지경부 R&D 지원금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지경부 R&D 지원금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전국 16개 시도 1만4천691개 사업에 9조7천672억원이 지원됐다.

이 중 대구는 지원 사업수가 562개로 3천266억원(3.34%)을 지원받았다. 사업당 평균 지원액(5억8천100만원)도 전국 평균(6억6천50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경북은 770개 사업에 4천826억원을 지원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서울'경기'대전은 전체의 64%인 6조2천64억원이 지원되었고. 1개 사업당 평균 지원액(7억8천200만원)도 나머지 13개 시'도 평균은 물론 전국 평균(6억6천500만원)보다 1억~2억원 많았다.

권 의원은 "R&D 능력은 기업 및 지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 소재 기업들과 학교에 더 많은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