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들 고령사회 대책 내놓으라

정부가 18일 제2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 계획(새로마지 2015 플랜)의 고령사회 분야 보완 계획을 확정했다. 저소득 노인 가구가 공공 임대주택을 좀 더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세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고령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로마지는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란 뜻이다. 2006년부터 5년간 추진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2010년 막을 내리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기본계획이 시작됐다. 1차 계획이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응 기반 구축이 목적이었다면 2차 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마지 2015 플랜 보완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 계획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 7%를 넘겨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 초고령사회(20% 이상)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추세라면 202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5명이 1명의 노인을, 204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닥친다. 이는 기존 세대나 미래 세대에 모두 부담이다. 미래 세대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 노인들이라고 미래 세대에만 기대야 한다면 노후가 마냥 행복할 리 없다.

정부는 정년 연장을 비롯한 노인들을 위한 진일보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대선 후보들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새 판을 짜야 할지도 모를 심각한 문제다. 각종 복지 공약을 남발하면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