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는 진정한 '정의'를 찾았는가…『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이한 지음/ 미지북스 펴냄

341쪽, 1만5천원.

'쓰나미 같았던 샌델 신드롬을 잠재우며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하는 자유주의적인 비판서'. 황경식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이 책에 대한 서평이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인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를 내건 이 책은 현대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광풍처럼 휘몰아쳤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철학을 비판한 정치교양서다.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의 철학적 방법론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예시들 뒤에 숨겨진 주장이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이 책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자들에게 정의론의 대가로 알려진 마이클 샌델에게서 뚜렷한 정의론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재산 소유권의 한계, 징병제와 모병제의 문제, 과거사에 대한 집단 책임의 문제, 탄소배출권 제도, 의무투표 제도, 재능 공유제 등 다양하고 풍부한 정치철학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안내한다.

저자인 이한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민교육센터(www.civiledu.org)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또 대안 민주주의와 정치철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 및 집필을 하고 있다.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2년, 130만 한국 독자들은 '정의'를 찾았는가?라는 물음으로 이 책을 시작한다. 그리고 '감히' 흥미진진한 딜레마 뒤에 숨은 위험한 주장과 허술한 철학, 거품에 가려진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본격 해부한다. 저자 이한은 샌델이 왜곡한 정치철학의 거장을 본격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샌델의 철학이 가진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작업을 벌인다.

저자는 정치철학은 시민들에게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의 철학은 오히려 문제를 흐릿하게 만들고 이성적 탐구를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샌델이 2년 전 정의에 관한 세계적인 학자로 한국에 소개되었지만 실제로 샌델이 정의를 주장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정의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철학자라고 했다. 심지어 샌델에게는 정의론이라 할 만한 체계적인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델 신드롬에 반기를 든 반 샌델파들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샌델에게 만족하지 못한 독자들에게 진짜 정의론을 찾는 나침반이 될 것이며, 시민의 지위를 공격하려는 모든 공격에 맞서기 위한 방패일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샌델을 향해 "샌델은 미덕이 권리나 정의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권리와 정의에 대한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는 기획은 그 자체가 공허하다"고 비판의 메스를 댄다. 그는 이어 "샌델의 주장은 결국 사람들이 서로 독립된 주체라는 점을 부인하고, '우리'라는 형이상학적 괴물이 존재하며 개인은 '우리'에 참여하는 부분적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비주의적이다"라고 비판을 이어간다.

이동관기자 dkd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