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한 목소리, 조직 효율성 어쩌고…

박·문·안 대선후보들 공약 추진 의욕 앞세워

누가 되든 차기 정부는 덩치를 키우게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내놓는 공약을 보면 부처 신설이나 부활, 위원회 설치 및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15부'2처'18청'2원'3실'7위원회)도 작진 않지만 이보다 훨씬 '큰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는 자신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ICT)부 신설, 해양수산부의 부활 등 3개 부처를 늘려 현행 15개 부를 18개 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또 정치 쇄신안으로 내놓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을 내놨고, 공직 인사에서 기회균등과 인권 평등을 실현하고자 '기회균등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실(가칭)과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신설 계획도 외교'통일'안보 구상을 밝힐 때 내놓았다.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정보통신미디어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된 국가청렴위원회를 복원하고, 그 밑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든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집행하는 일자리청을 신설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교육위원회, 국가분권균형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도 고심 중이다.

안 후보는 자신이 공약할 때마다 위원회 설치로 실천을 담보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포함하는 미래기획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는 부활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일자리창출기구,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방안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감독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고, 민관합의제 행정기관인 금융안정위원회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빅3의 공통점은 일단 해양수산부의 부활이다. 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다양한 분야를 협의하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위원회는 의사 결정이 늦어지는데다 구속력도 별로 없어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란 지적도 있다. 조직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큰 정부의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말이 없다. 커지는 정부의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무원들이 동요하면서 벌써 세력 싸움을 한다는 말도 있다.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부처 출신이냐에 따라 신경전도 연출된다. 5년마다 반복되는 부처 개편에 피로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 해양부 조직을 물려받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도 이런 분위기를 살피느라 분주하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