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안 종합정책 공약, 재원 마련 대책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1일 각각 종합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미 발표한 분야별 공약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5대 핵심 과제와 24개 분야별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 역시 앞서 밝힌 분야별 공약을 포함한 7대 비전과 25개 정책 과제, 850여 개의 실천 과제를 내걸었다. 모두 복지 확대 등 장밋빛 미래를 담아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을 이행할 재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검토 중이라는 답변에 그쳤다. 두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약속하면서 문 후보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연간 100만 원 상한제 도입, 안 후보는 최하위 5% 계층 건강보험료 면제 등을 내세웠다. 앞으로 5년간 많게는 190조 원 가까이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만, 단일화 문제가 남아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원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복지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시대의 흐름에 들어맞는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종합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복지 재원 마련 대책을 함께 제시하지 않은 것은 공약이 그만큼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 재원 마련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 확대 공약은 유권자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신뢰하기에 충분치 않다.

두 후보 진영의 복지 확대 공약은 낭비 예산과 중복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증세가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두 후보는 증세를 포함한 재원 마련 대책을 통해 복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 역시 아직 내놓지 않은 종합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원 마련 대책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