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의료 공약만 내걸 일인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15조 3천억 원(전체 의료비 46조 2천억 원)에 달했다. 2004년 7.9%이던 노인 인구 비율이 지난해 10.5%로 늘면서 의료비 지출도 전체의 22.9%에서 33.3%로 껑충 뛰었다. 이는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의료 서비스 이용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진료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지금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미래 건보 재정이 불확실해진다는 점이다. 건보 재정 적자가 쌓이면 정부가 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성장이 뒷받침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문제다. 오늘날 건보 재정의 주축인 젊은이들이 정작 노인이 되었을 때는 건보 재정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을, 문재인 후보는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안을 각각 내놓았다. 이런 공약에서 젊은이들을 위해 무엇을 남겨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대통령 후보들이 미래 고령사회에 대비한 합리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금 내건 공약들은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