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기 정부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는 성장

내년 2월 출범할 박근혜 정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경제활력 회복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의 엔진이 꺼져가는 조짐이 뚜렷하다.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만 해도 4%대 중반이었으나 지금은 3%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추세적 하락세는 단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그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매우 비우호적이다. 유럽 재정위기로 빚어진 세계 경제의 침체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감안할 때 성장률 회복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박 당선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양극화 해소도, 일자리 창출도, 중산층 70% 복원도 공염불이 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박 당선인은 경제활력 회복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약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실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가려 실천 가능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 긴밀한 검토 없이 내놓은 '퍼주기' 공약은 잊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 지출의 합리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복지 지출부터 가장 필요한 곳에 재원을 먼저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

정당한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중소기업 기술탈취 같은 약탈적 관행의 방지와 단죄는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기 정년에 따른 노후 빈곤 문제 해소도 시급하다. 노후 일자리 마련과 함께 정년 연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