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새누리·민주 "예결위 쇄신"

"심사 투명성 강화, 법 개정"

최근 외유와 밀실'쪽지 예산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투명성' 칼날이 번뜩이고 있다. 예결특위가 4조여원의 예산을 늘리면서도 계수조정소위에서 단 한 차례의 증액 심사를 하지 않은데다 관련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등 호텔방 '밀실 심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반드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돼 있지만, 이 규정을 무시하고 여야 간사에게 증액 심사를 위임했다. 예결특위 여야 간사가 '나눠 먹기' 식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게다가 해를 넘기면서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예결특위 장본인들은 예산안 처리 직후 바로 외유를 떠났다.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일면서 예결특위에 대한 쇄신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예결특위의 예산심사 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결특위 산하 계수조정소위가 여야 간사들의 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4조여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구 민원을 반영한 '쪽지 예산'이 오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4일 "예산 심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예결특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국회 때만 반짝 운영되는 특위가 아니라 연중 상시 운영되는 상임위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증액 심사권의 간사 위임 금지를 국회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쪽지'밀실 예산 논란이 일고 있는 예결특위의 그동안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30명 수준의 상설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 간사 위임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다른 계수소위위원들로부터 심사권을 위임받아 여의도와 시내의 호텔에서 비공개 협의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차례의 공개회의도 없이 증액심사를 마쳤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