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상설화 추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로 '국가안보실'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윤병세 인수위원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을 통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면서 "큰 틀에서 기존의 외교안보 기능보다 향상된 기능의 국가안보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의 경험과 외국의 좋은 선례를 감안해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국가안보실이 설치되면 가능한 한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때 "외교'안보'통일 정책 컨트롤타워로 가칭 국가안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국가안보 관련 통합정책 기구 역할을 했다면 노무현 정부 때는 NSC 사무처의 기능이 더 강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NSC 사무처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그 기능을 외교안보수석실이 맡았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가안보실의) 기본정신은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한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안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초당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국가안보실의 역할로 ▷정책조율 기능 ▷위기관리 기능 ▷중장기적 전략의 준비 기능 등 3가지를 거론, 국가안보실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국가안보실장은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의 외교'국방'통일 분야 업무에다 국가위기관리실의 안보 관련 위기관리 업무도 포괄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하에 별도의 사무처를 설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현행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청와대 직제상으로는 대통령실장의 지휘하에 있는 차관급 외교안보수석이 외교'국방'통일 비서관을 총괄하고 정보분석과 위기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국가안보실로 통합할 경우,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인수위 일각에서는 장관급인 정책실장이 경제수석을 겸하는 청와대 직제처럼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수석을 겸임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