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상설화' 속도 낸다

朴당선인 "개선 필요"…새누리 상임위로 추진, 민주도 맞장구 가능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유력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0일 국회 예결특위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새해 예산안 '졸속심사 및 쪽지예산' 논란 후 보완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처럼 만들고, 예산안 심사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예결특위 상설화 등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집권 여당이 적극 지원에 나서면서 '예결특위 상설화'가 현실화로 기울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측도 이에 대해 호응 조짐을 보이고 분위기다.

현재 예결특위는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 50명이 겸임하는 형태로 꾸려지면 예결위원의 임기도 1년에 불과한 형편이다. 그래서 예결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결산'예산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 위반이 반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예결위원의 다른 상임위 겸임 불가 ▷예결위원 정수 50명에서 30명으로 축소 ▷예결위원 임기 2년으로 확대 등의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방안을 제시했다.

예결위가 상임위가 될 경우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등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소관 재정 관련 법안을 전담 심사토록 하고, 재정 수반 법안의 '예결위 협의제도'를 실질'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담당해온 업무의 일부를 예결위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예산심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비판여론이 비등한 만큼 이번에는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전문성 확보, 투명성 강화 등에 맞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