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먼 돈 챙기는 국회, 국민 두렵지 않은가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실태를 들여다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19대 국회에 구성된 7개 비상설 특위 중 정치쇄신특위는 4개월여 동안 12차례에 걸쳐 15시간 53분간 회의를 열면서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에게 2천58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남북관계특위는 4개월여 동안 20분간 단 한 차례 회의만 열고도 위원장인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2천580만 원의 활동비를 챙겼다.

이런 식으로 운영된 7개 특위는 39차례 회의를 열면서 1억 7천700만 원의 활동비를 위원장들에게 지급했다. 지급 방식이 대부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특수활동비로 처리된 것도 문제다. 비상설 특위를 불필요하게 많이 만들어놓고 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았다. 남북관계특위와 저출산고령화특위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와 보건복지위에서 담당할 수 있음에도 비상설 특위를 만들었다. 18대 국회의 28개 비상설 특위는 24개 법률안을 만들어 22개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데 그쳤다.

비상설 특위 위원장들이 세비 외에 매월 60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가만히 앉아서 유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이 되지 못한 다선 의원들에게 비상설 특위 위원장을 맡겨 경력을 관리하는 것도 모자라 눈먼 돈을 스스로 만들어 챙겼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정치 쇄신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으며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그런 판국에 비상설 특위 위원장들에게 거액의 활동비를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회는 비상설 특위를 최소화하고 위원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비상설 특위 운영에 경비가 든다면 위원장 활동비가 아니라 사용 명세를 따져 지급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