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난 정부 조직안, 성과로 부응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다시 한 번 '잘살아 보세'의 기적을 이룩하고, 성폭력'학교 폭력'가정 파괴'불량 식품 등 4대 악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과거 과기부와 정통부 및 각 위원회를 합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경제부총리의 부활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일찌감치 공약으로 내걸었던 '창조 경제'를 통해 한국 경제를 추격자(패스트팔로어)에서 선구자(퍼스트무버)로 도약시키고, 과학기술 르네상스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향후 수십 년의 먹거리를 찾아낼 과업을 맡았다. 날마다 세계 최고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서 차기 정부가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을 구현해 낼 수 있느냐의 중책을 걸머진 셈이다.

이번에 폐지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장하던 국가 R&D 예산 배정과 조정 권한은 물론, 원자력위원회까지 흡수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종전처럼 규제와 틀에 갇힌 슈퍼 파워 부처로 군림한다면 그 끝은 명약관화하다. 한 가지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은 젊은 기업인들의 엉뚱한 상상력과 모험적 창의력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되어야만,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기술 주도형 창업 국가로 대한민국을 재정립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정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겸임할 경제부총리는 예산 편성권과 함께 경제 관련 업무 조정 능력을 갖게 되어 대내외적 최악의 경제 여건을 돌파하기 위한 숨 가쁜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조직이 늘어나면 공무원의 증원도 불가피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도 걱정이다. 공무원 인력은 현재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