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회계직 6,283명 고용 보장

올부터 무기계약 전환…기본급도 2.8% 올려, 사서 평가 후 재계약

대구 학교회계직(비정규직) 직원 중 90% 이상이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교육청은 16일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직종을 늘리고 교무행정실무원과 상담복지사 등 무기계약 직종을 2개 신설하는 등 학교회계직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2013학년도 학교회계직원의 무기계약 전환 추진계획'을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대구의 학교회계직원 중 올해 일반직 계약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인원은 전체 6천809명 가운데 51.5%인 3천504명. 하지만 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로 2천779명이 추가되면서 전체 학교회계직원의 92.3%인 6천283명이 상시 해고의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각 학교 평가위원의 검증을 거쳐 학교(기관)장이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실무원'(418명) 직을 신설,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하고 상담복지사(58명) 직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회계직은 27개 직종으로 늘었다. 이 중 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경우 공모를 통해 일반직 계약 공무원으로, 신설되는 교무행정실무원과 상담복지사, 사서 등 10개 직종은 일정 평가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등 14개 직종은 기존대로 무기계약직에 포함했다.

최근 고용 보장 논란이 된 사서 문제에 대한 해법도 내놨다. 사서 385명 가운데 자격증 소지자 313명은 일정 평가 후 무기계약 또는 재계약하기로 했다.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72명 중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56명은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기관에 고용을 알선키로 했다. 나머지는 일단 재고용한 뒤 향후 사서 자격 취득을 조건으로 고용 승계의 길을 열어준다.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책도 발표했다. 학교회계직의 기본급을 전년 대비 2.8% 인상하고 조리사와 조리원 직종에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했다. 또 학교회계직원이 휴가나 병가 등을 낼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유급 병가 일수를 연 6일에서 14일로 확대 등으로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신설하는 교무행정실무원과 상담복지사 직을 위해 6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뿐 나머지 소요 예산은 이미 올해 예산안에 반영돼 있어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동기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 고용 정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인력 풀 센터'(가칭)를 운영해 결원이 생기는 학교, 기관에 고용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