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불법 농업보조금 특정법인 봐주기 논란

김천시가 불법 농업보조금을 환수하며 일반 농민과 달리 특정 법인에 대해서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그동안 불법이 드러난 농업보조금은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해 왔다.

하지만, 특정 법인의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뒤늦게 일부만 환수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시비뿐 아니라 농업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6년부터다. A농협 조합원인 B씨는 '사료작물경영체 사업'을 운영할 자격이 없음에도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C조합장, D상무 등과 짜고 A조합 명의로 보조금 7천200만원을 받아 트랙터, 결속기, 랩핑기 등을 구입해 약 3년간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들의 불법은 2009년 A조합의 다른 보조금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자 처벌을 면하려고 농기계를 A조합에 돌려줬다. 이후 A조합과 B씨 등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월 7일 김천지원으로부터 징역 등 형사처벌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선고 다음부터다. 평소 보조금 비리가 발생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해 오던 김천시가 이 사건의 경우에만 약 2년간 모르쇠로 일관해 왔던 것.

김천시가 눈을 감은 동안 A농협이 되돌려 받은 농기계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농기계를 운영하지 못하던 A농협은 지난해 10월 농기계를 공매하려 시도했다. 불법 보조금으로 사들인 농기계를 환수절차 없이 공매한다는 사실에 일부 농민들이 부당함을 지적했고 그제야 김천시가 나섰다.

지난해 11월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보조금 환수에 나선 김천시는 "B씨가 A조합에 농기계를 넘겨준 이후부터 공매까지 기간은 정상적인 보조사업 운영으로 본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어 보조금의 5분의 3인 4천320만원만 회수하는데 그쳤다.

불법 보조금 수령이 들통나 법적 책임을 경감하려고 농기계를 넘겨준 것을 "A조합이 정상적으로 농기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고 약 2년간 창고에 묵혀둔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보조사업 운영이다"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댄 것이다.

더구나 김천시는 2010년 1월 7일 법원의 선고 후 약 2년간 보조금 환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법원의 통보가 없어 선고 사실을 몰랐다"는 석연치 않은 핑계를 댔다.

당시 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담당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과 함께 불거진 일부 불법보조금과 관련해서는 B씨가 공탁한 보조금 전액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런 사정임에도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 "몰랐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합 조합원인 E(56'남) 씨는 "농민들에게는 냉정할 정도로 명확한 잣대를 들이대는 김천시가 특정인과 조합에 대해서는 느슨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나랏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가보조금도 내 돈처럼 철저히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