洑 설계·시공 부실 논란…유지관리비도 '시끌'

국토부 "안정성 흔들 만큼 아냐" 감사원 "수문 개방 시 유속 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토해양부와 감사원의 주장 중 누구 말이 맞을까.

논란의 핵심 쟁점은 '보'의 안전성이다.

국토부는 일부 보의 시공 부실이 있지만 안전성을 흔들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고 감사원은 설계와 시공 부실에 따른 총체적 안전성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감사원은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도 크고(높이 4~12m), 가동수문이 설치돼 있어 수문 개방 시 큰 유속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많은 충격이 가해지는데도 이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4m 이하)의 설계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 방지를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는 등 내구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박 교수 등은 그동안 정부가 소규모 보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사실상 댐이나 다름없는 4대강 보에 적용해 부실시공을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하천 설계기준은 15m 이하의 보에 적용토록 규정돼 있으므로 4m 이하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보 본체의 구조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며 정면으로 대응했다.

토목 기초'구조 전문가들도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4대강 보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많은 편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바닥보호공은 원래 기능이 강바닥의 세굴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물흐름에 의해 언제든 유실될 수 있는 것이지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다른 논란은 유지관리비다.

감사원은 준설량과 유지준설비가 과다하게 책정됐으며 2011년의 재퇴적(4%)이 지속될 경우 연간 2천8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4대강 유지관리비에 수십조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하상이 점차 안정화되면 재퇴적량이 감소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책정한 올해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2천억원 수준으로 4대강 사업 구간만 총 1천300억~1천400억원가량이다.

홍형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한강도 초기에는 2%가 재퇴적됐지만 10년 후 재퇴적량은 0.2%로 감소했다"며 "4대강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재퇴적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막대한 준설비가 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