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 민자 발전업체 이익 위해 전기료 올렸나

국민은 전기료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민자 발전업체는 떼돈을 벌고 있다. 재벌 계열사가 대부분인 민자 발전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10%에 이른다. 일반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4% 안팎임을 감안하면 폭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K그룹 계열의 SK E&S는 무려 65%나 된다. 문제는 이 같은 높은 수익이 자체의 노력이 아니라 전기 구매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란 사실이다.

한전은 발전업체에서 전기를 사들일 때 LNG 등 가장 비싼 연료로 생산한 전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한다. 즉 연료비가 싼 석탄 등으로 생산한 전기도 이런 비싼 값에 사들인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차익을 조정하기 위해 한전은 산하 발전 자회사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5% 내외로 이익을 제한한다. 그러나 민간 발전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전은 지난 2011년 8월 이후 네 번이나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 그 누적 인상률은 19.6%나 된다. 그 사이 재벌 계열의 발전업체에는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몰아줬다.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배를 불린 것이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재벌이 돈을 버는 것과 비례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전은 그동안 전기료가 생산원가보다 낮아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고 주장해 왔다. 가장 싼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가장 비싼 연료로 생산한 전기 가격으로 구매하는 시스템에서는 전기 생산원가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한전은 재벌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전기 원가의 비밀을 숨겨온 것이다. 지탄받아 마땅한 대국민 기만행위다. 앞으로 한전은 전기료 인상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면 재벌의 이익 보장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