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자리 못 채우고 새 정부 출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을 보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장관 인선이 늦춰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자칫 2월 25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장관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 주변에서는 당초 이번 주부터 조각(組閣) 발표가 조금씩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초대 총리 후보자 인선이 '없던 일'이 되면서 '장관부터 발표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 이를 통과하면 '책임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행사해 내각을 구성하는 시나리오를 짰다는 것이다. 이런 시간표라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 인선이 꼬여 내각 인선도 밀리게 됐다. 언론의 검증 수위가 높아져 총리 후보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17부 장관 인선에서 전문성이나 자격뿐 아니라 '도덕성'을 더욱 세밀히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5부2처18청인 현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바꾼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후보자만 20명이 넘고, 이를 3배수로 검증하더라도 60명 이상을 들여다봐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총리 후보자다. '이동흡 사태'와 '김용준 낙마'를 지켜본 인물군이 선뜻 나설 수 있겠느냐는 분석이다. 특히 율사 출신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법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섰더라도 작은 흠결이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조무제'김능환 전 대법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그동안 꾸준히 총리 후보로 거론돼 왔다. 이미 청문회를 한번이라도 통과한 적이 있는 '준비돼 있는' 인물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