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내 지역정책 컨트롤타워 필요"…홍철 지역발전위원장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정책 실효성 담보 어려워…기재부 내 전담부서 제안

홍철 위원장. 매일신문 DB

홍철 지역발전위원장이 30일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지역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부총리로 격상되는 기획재정부에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2년여 간 지역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위원장이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지역발전정책의 전환을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상생포럼 연구발표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지역정책은 17개 지자체와 10여 개 중앙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는 게 핵심"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이 말하는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위 개편 방향과 관련, "지역위의 간사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지역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선도산업이나 R&D 같은 신산업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선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비판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산업 전담부처인 지경부가 지역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위가 지휘봉을 잡는 행정위원회가 되지 않는다면 기획재정부가 지휘봉을 넘겨받아 지역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국)를 신설, 지역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지역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몫이지만 아직 지자체의 준비가 안 돼 있는 만큼 중소기업청이 일자리 창출의 책임 부처가 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고 대신 지자체는 지경부가 맡은 테크노파크'R&D 센터 등 중앙사업들을 넘겨받아 자치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새 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에 대해 홍 위원장은 "지역정책의 답은 오늘-현장-사람에 있다"면서 "지역정책의 민생화-현장화-탈정치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지방의 대도시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도시 재생 작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현 정부의 지역정책 책임자로서 고해성사하는 심정"이라면서 "과거 정부와 지나치게 차별화를 시도한 현 정부가 지역정책 조정 기능을 각 부처로 넘기면서 지역위를 사실상 무장해제시키는 자충수를 뒀다"고 참여정부와 MB 정부의 지역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정책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면서 "지역정책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참여정부는 악기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휘자가 전횡하는 바람에 불협화음을 냈고 그 바람에 MB 정부는 지휘자를 유명무실한 명예지휘자로 만들면서 제1바이올리니스트에 지휘봉도 넘겼지만, 제1바이올리니스트인 지식경제부가 자기 악기에만 심취하는 바람에 연주 자체가 엉망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서명수기자 diderot @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