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인사청문회 손질"에…민주 "밀봉인사 검증 회피 발상"

민주통합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손질을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현안대책회의 및 대선공약실천위 연석회의에서 "밀봉인사에 이어 밀봉 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로 공개검증을 피해보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며 "국민의 알권리나 참여권리 등은 관심도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세금탈루 문제 등 이른바 우리당에서 주장하는 4대 필수과목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검증하겠느냐"며 "도덕성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해명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박 당선인이) 지명 전에 신상검증을 철저히 해서 도덕적 흠집이 없는 후보를 지명한다면 청문회는 그야말로 정책청문회, 능력검증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결정 후 신상 털기 식의 국회 인사청문회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일할 능력에 맞춰져야 하는데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사적인 부분까지 공격하며 가족까지 검증하는데 이러면 좋은 인재들이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의중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박 당선인이 이 같은 의중을 밝히자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병역'재산'가족 등의 신상 문제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팀까지 구성했다.

이에 민주당이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원내 소수당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할 거의 유일한 장치인 '인사청문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백만 가지 명분에도 여야는 그동안 같은 조건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상호 적지 않은 낙마자를 배출했다"며 "'게임의 법칙'을 바꾸자는 얘기를 할 때는 보다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박 당선인의 요구와 새누리당의 의지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대다수 언론이 인사청문회법 손질에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