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권의 약속' 내주 베일 벗는다

인수위 100대 과제 공개…MB 200대 과제의 절반 "실천가능 한 것

'박근혜의 100대 과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일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가 당시 새 정부의 과제로 약 20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한 것과는 수치에서 큰 차이가 나지만 당선인 주변부와 인수위에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놓고 과대 포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들'을 추려내는 것이 정권을 재창출한 새 정부의 할 일이란 것이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25일 대통령 취임식 전에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항해한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킬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설 연휴 직전까지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당선인 최종보고' 절차를 진행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6일 출범한 인수위가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청취→분과별 검토 작업→분과별 국정기획조정분과 제출→국정기획조정분과 총괄 종합→당선인 보고'라는 '5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인수인계를 진행해온 것이 마무리 시점이란 것을 의미한다.

인수위는 "정책과 관련된 국민적 혼선을 막고자 5단계 프로세스를 모두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최종 정리해서 언론과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입장이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이 이뤄진 만큼 인수위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계속할 사업은 인계받아 새 정부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성과를 낼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인수위는 국정과제 전반을 관통하는 비전으로 박 당선인이 대선 때 강조한 '국민행복'을 상징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이나 기초연금 도입 등이 바뀔 것인지를 눈여겨보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 수정되거나 유보되면 그에 따른 논란도 거세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