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도발 땐 선제 타격 검토…한미 군당국 긴밀 협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3일 현안 브리핑 등을 통해 만일에 있을지 모를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밀 타격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무기나 훈련일정 등을 공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전군의 경계태세를 2단계로 한 단계 높여 서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등에서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도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다. 워치콘 2단계는 북한의 현저한 위협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발령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성김 주한 미 대사 등과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대북 경계와 감시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와 관련,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논의한다. 북한의 핵 공격 징후를 어떻게 파악하고 징후 포착 때 어떤 단계에서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올해 안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뚜렷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김 장관은 전날 북한의 핵실험 직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무기 선제타격론과 관련, "핵무기 투발 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사전에 파괴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