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정부 검증' 시작됐다

수자원·환경·농업·문화관광 등…"감사 결과 재감사" 논란 불가피

지난달 감사원의 발표로 부실 논란에 휩싸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가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감사원 등의 반발에도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사실상 재감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간학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점검'평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평가단은 토목학회(수자원), 환경공학회(환경), 농공학회(농업), 문화관광연구원(문화관광) 등 민간학회로 구성되며, 이들 민간학회를 중심으로 보(洑)의 안전성, 수질 등에 대한 검증작업에 나서게 된다.

연구범위는 수자원, 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수자원 분야의 경우 보 설계 및 물받이공'바닥보호공 등 감세시설의 적정성, 수문작동'진동'피이핑 등 설계'시공 전반의 적정성과 안전성 등을 점검한다. 또 4대강 수자원과 수변 관리, 하천복원의 적정성, 수변공간 유지관리 방안의 적합성, 유지준설 추진방안과 향후 유지준설 비용,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 효과 등도 수자원 분야 검증 대상이다.

환경 분야의 경우 수질 변화, 수질'수생태 관리 적정성, 사업 전'후 수질 변화, 유량 등 수질모델링 조건, 보 설치에 따른 적정수질관리 기준, 조류대책의 적정성, 습지나 하천 등 주요 서식지 환경 변화와 서식생물 변화 등을 검증한다. 또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추진, 대체습지 조성, 습지복원 등 수생태 조성'복원사업의 효과 등도 연구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저수지 둑 높이기,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농경지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의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삶의 질 향상 효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레저 공간 창출 효과와 향후 문화'관광'레저 발전방안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점검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의 안전성과 수질 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총체적 부실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재감사한다는 것이 아님을 거듭 밝힌 것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