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승적 차원에서 SO 인허가권 양보해야

종합유선방송 인허가권을 둘러싼 신임 박근혜 대통령과 비대위 체제로 가동 중인 민주통합당의 극한 대립이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북한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11일부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안보 위기 속 국민 불안은 안중에도 없다.

지난 4일의 대국민담화문 이후 칩거 양상을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 대통령 취임 이후 단 한 달의 허니문 기간도 주지 않는 매너 없는 야당이나 다 꼴불견이다. 이 나라에 종합유선방송 인허가권 외에 다른 정치적 현안은 다 무시해도 좋은 것인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한 전적인 책임은 물론 대통령에게 있다. 민주당이 SO 관련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면 채널 배정권 등에 영향을 미쳐 방송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반대하면 그에 대한 안전판을 충분히 제공하고 양보를 받아내든가 아니면 그를 양보하고 창조경제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영수들과의 회동도 일방적으로 정하다가 거부당하고, 야당을 설득하지도 못했다.

통치의 핵심은 국정 수행에 장애를 주는 항체들, 달리 말하면 반대가 주 무기인 야당과의 대면과 접전에서 강력한 저항 세력을 얼마나 잘 포섭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제대로 못 해서 국정 공백까지 치닫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지만 이제 취임 열흘도 되지 않은 대통령에게 일할 기회를 봉쇄해서는 안 된다. 찰밥을 짓든, 쌀밥을 짓든 짓게 해주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SO 문제에 대한 야당의 양보를 기대한다. 나라를 위해 양보하는 이들의 진정성, 국민들이 먼저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