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K2 이전' 장애물도 산 넘어 산

동구청 5월 정부 건의 방침…후보지 주민 동의 쉽지 않아, 서구청 건설비

대구 동구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에 따른 수십 년간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K2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 공항이전법)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 대구 시민의 숙원 사업이던 K2 이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 장기간 주민 민원에 시달려야 했던 대구 동구청도 이전 절차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대로라면 K2 이전터 개발 이득으로 이전할 공항 건설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이전 장애 요인들이 적잖다.

대구 동구지역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에 대해 "진작에 옮겼어야 했는데 이제야 실마리를 풀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서홍명 K2 이전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은 "늦었지만, K2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다"라며 "그러나 이전터 활용과 K2 이전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다. 일부 지역 주민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구 시민 전체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K2 이전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대구 동구청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 1월 K2 이전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한 동구청은 군 공항이전법 시행령이 제정될 5월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군 공항이 있는 곳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를 찾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은 "K2 이전 건의는 이르면 5월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이전 제안서 작성에 들어간 상태"라며 "K2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시행령이 나오는 직후부터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 공항이전법 제정만으로 K2 이전의 청사진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지자체장이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지만 이전 후보지 지역주민투표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전 후보지에는 각종 지원과 혜택이 뒤따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전 후보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실제 2008년 전남 무안으로 옮기려 했던 광주전투비행장은 무안지역 주민 반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 이전터 개발을 맡은 대구시와 대구 동구청이 이전할 공항 건설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난관이다. 이전 대상 공항 건설비 마련을 위해 이전터가 난개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재혁 녹색연합추진위원장은 "군 공항이전법 통과로 K2 이전에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맞지만, 확실히 옮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