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장관 임명 안 하나, 못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된 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구미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청와대는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비상국정운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미 염소 누출 사고 현장과 진도 어선 사고 현장을 직접 챙기고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행정이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유 장관 '예정자'가 다른 부처 장관의 몫까지 직무 수행에 전력을 기울여라"고 당부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구미 사고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상경했다가 7일에는 진도에 갔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에게 국민 안전을 챙기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정부조직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민생을 챙기는 등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를 치렀지만 아직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못한 유 후보자가 직접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관련 업무를 챙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는 유 후보자를 비롯하여 모두 9명에 이른다.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를 포함, 17개 부처 중에서 절반 이상의 장관을 당장 임명한다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관 없는' 식물정부의 비상국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우선 임명장을 주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유 후보자 한 분만 임명장을 준다는 게 모양새가 썩 아름답지 않다"며 박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이 사실상 정부조직법 처리 무산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해석을 낳게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내주에는 임명장을 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조성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