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장관 13명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칭이 바뀌는 장관 임명을 할 수 없다던 박 대통령이 11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등 청문회를 치른 장관 후보자 13명에게 임명장을 주고 오후에는 새 정부 출범후 첫 국무회의를 연다.

이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국가 안보위기 상황이 심각한데다 주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컨트롤 타워'가 없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은 한미 연합의 '키리졸브'훈련이 시작되는 첫날인데다 북한이 남북간 불가침 합의 무효화와 정전협정 백지화를 공언한 날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장관 임명을 늦출 경우, 국가위기 상황에도 국정공백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정치권 압박에만 나서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 등 국정 안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무회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 국무회의 개최를 결정했다"고 뒤늦게 장관 임명에 나서고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첫 국무회의 개최에 대해 '박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장관들과 함께하겠다'며 장관 임명이 마무리된 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박 대통령이 아직 청문회를 열지 못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을 일괄 임명하고 국무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새 정부는 출범한 지 보름여 만에 '부분 정상화'됐다.

한편 박 대통령이 안보공백을 이유로 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12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