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장관 임명 강행, 부작용만 커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했고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방 책임자 자리를 더는 비울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그의 임명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의혹만 해도 무기 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천안함 사건 다음날 골프 하기 등 30여 가지가 넘는다. 그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청렴하게 살았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으며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 청문회에서 국방부가 김 후보자를 도우려고 '청탁성 질문지'를 여당 의원에게 유출한 소동까지 빚어졌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부터가 그렇다. 대통령이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자신의 의도만 고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또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마저 장관에 임명한다면 정권의 도덕성도 크게 떨어지게 된다.

군 통합과 사기 역시 위협받는다. 김 후보자는 군 내부에서조차 신망을 잃고 있어 장관에 임명되면 영이 제대로 설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안보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그를 임명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상황을 헤쳐갈 적임자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도덕성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정부조차 여론에 반하는 인물은 장관으로 기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