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담 경찰 신설, 성범죄자 관리경찰 증원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이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만을 관리하는 경찰도 1천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13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경찰관을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담 경찰관은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초동 조치에 대한 점검부터 가해자'피해자 조사, 사건 송치까지 담당하며, 가해자를 퇴거'격리하고 조사 이후에는 가정폭력 사건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은 올해 전담경찰관 137명을 확보해 대형 경찰서 위주로 배치하고 추후 112명을 추가로 배치해 총 249명을 전국 249개 경찰서에 보낸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전담 관리하는 경찰관을 오는 2017년까지 1천94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증원이 끝나면 경찰서별로 우범자 관리 경찰관이 1∼8명씩 배치돼 1명당 평균 20명의 우범자를 전담 관리하게 된다.

경찰은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해 등록정보 확인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경찰이 우범자 본인을 직접 만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도 명기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인력'예산 투입규모에 따라 전담 경찰관 수에도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