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해야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가 한국행정학회와 지방자치학회 소속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이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다른 국정 과제에 견줘 어느 정도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77%가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50.7%), 전국의 보편적 생활복지권 구현(25.8%) 등의 정책이 필요하며 지방분권과 관련, 자치재정권 강화(30.9%), 자치행정권 강화(27.5%) 등이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응답자의 71.3%는 국회 상설 기구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대로 짚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위원장 자리도 비어 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서 대통령 직속 상설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을 관련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다. 국회 역시 관련 상설 기구 하나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정부 조직 개편 지연, 북한 도발 위협 등에 매달려야 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소홀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지방 입장에서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우선적으로 챙겨 하루빨리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길 기다리고 있으나 상황은 오히려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과제를 더는 미루지 말고 성의를 다해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