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통해 북핵문제 해결 접근…신뢰 프로세스는 통일 준비

외교 통일부 업무보고

북한의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핵 문제와 관련,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차단해 나가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과 다각적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진전의 동력을 주입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도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실질적 통일 준비를 확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한미 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경제협력 역량 강화 등의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외교부는 특히 올 5월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첫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양국 간 다각적인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원자력협정 개정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등 양국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추진하고 한미동맹을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겠다고도 밝혔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전략 대화 채널을 심화, 확충하여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등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신뢰에 기반을 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추진과 관련, "안보와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견인하는 한편, 실질적 통일 준비는 통일미래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쉬운 것부터 점진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구촌 행복시대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에서 ▷안보와 교류협력 ▷남북대화와 국제 공조 ▷협상과 억지 간 균형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실질적 통일 준비'와 관련, 청소년 통일교육의 내실화와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