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견된 성장률 추락, 흐릿한 추경 편성

새 정부가 성장률 추락을 막기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합네,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집중합네 하며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작년 9월 올해 예산 편성 때 상정했던 4% 성장률이 2.3%로 반 토막 날 위기에 처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계속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률 급락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비책은 미리 마련됐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의 호들갑은 타이밍을 놓친 것일지도 모른다.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야당의 복지 확대 타령에 장단을 맞추느라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입을 닫다시피 했다. 본지도 여러 차례 이 점을 지적했지만 성장 담론은 대통령의 관심 밖이었다. 그래서 '창조 경제'라는 추상화(抽象畵)만 있었을 뿐 당장 올해 어떻게 먹고살 것인지에 대한 구상화는 없었다.

이런 바탕에서 나온 비상 대책이니 '비상'할 리 없다. 1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한다는데 이를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는 여전히 '작업' 중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대부분 5월 이후에나 나온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말이다.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도 늦을 판인데 정부의 경기 대책 시간표는 여유가 넘친다.

세수가 13조 원 이상 펑크 날 것이라는데도 135조 원의 공약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요령부득하다. 성장과 복지가 상호 배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을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가용 재원이 모자라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하는 판에 복지는 손대지 않겠다는 것은 좋게 말해 사치요, 나쁘게 말해 '복지 도그마'이다. 이런 정부에 국민이 불안감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