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확산… 한달 새 대출연체 0.13%P↑

금융권 연체 관리 비상사태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금융권의 연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돈을 갚으면 손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은 국민행복기금 출범에 맞춰 지난달 말 영업점에 연체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영업점에서는 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연체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노골적으로 돈을 갚지 않겠다고 버티는 고객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기 때문. 특히 국민행복기금 대상(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연체)이 되지 않음에도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연체자들이 많아 연체율 상승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상환 독려 전화를 하면 "미안하다" "돈이 생기면 갚겠다"는 고객들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후에는 2차, 3차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돈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05%포인트(P) 상승한 1.04%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10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올 2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 등의 연체율은 1.21%로 한 달 전에 비해 무려 0.13%P 상승했다.

제2금융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 1, 2월까지 저축은행 연체율이 계속 높아졌다. 우려했던 도덕적 해이가 현실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도 "버티면 빚을 탕감해 주는데 굳이 상환할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선 새마을금고의 연체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저금리 전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전환 대출 신청 첫날 80명이 전환 대출을 신청했다. 전환 대출은 올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한 기록이 없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대출자는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천만원이며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이달 22일부터 가접수를 시작하는 채무조정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전환 대출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또 9월이 되면 신청 자격이 강화되기 때문에 전환 대출 신청은 빨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