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소득과 통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 한 해 우리나라 개인들은 평균 3천350만 원을 벌어들였다. 소득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중위소득은 3천150만 원이고, 상위 1%는 평균 1억 2천169만 원씩을 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2일 내놓은 개인 소득 자료는 이와 사뭇 다르다. 홍 의원은 2011년 개인이 평균 2천761만 원을 벌어 통계청 추산보다 589만 원이 적었다고 했다. 중위소득은 1천688만 원으로 통계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상위 1%는 통계청 추계보다 무려 2억 5천951만 원이나 많은 3억 8천120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많은 사람이 평균치에 더 수렴하는 듯한 모습의 통계를 작성한 반면 홍 의원은 하위 소득자는 훨씬 적게 벌었고 상위 소득자는 훨씬 많이 벌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통계를 내놓은 것이다. 이 결과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통계청 조사에서는 0.311로 나왔지만 홍 의원 조사에서는 0.448로 급등한다. 지니계수는 커질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도 커짐을 나타내는 지표다.

진실은 하나일 텐데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 답은 통계를 작성한 방식을 보면 분명해진다.

홍 의원은 2011년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 자료를 통합한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활용했다. 그해 국세청에 신고한 1천887만 명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 여기에는 소득이 면세점보다 낮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과세 미달자 560만 명이 포함됐다. 과세 미달자를 통계에 반영한 것은 홍 의원이 처음이라고 한다.

반면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하면서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했다. 전국의 8천700여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원의 방문 면접을 거쳐 통계를 내놨다. 이 면접 조사에서 고소득자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다. 표본 선정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과세 미달자에 대한 통계 반영은 더욱이 쉽지 않은 일이다.

조사 방식이나 자료의 양으로 미뤄 홍 의원이 내놓은 소득 통계가 훨씬 피부에 와 닿는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기초가 된다.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에 있다. 국민의 소득 수준조차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이라면 올바로 갈 리 없다. 통계 선진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