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4년에 한 번

'2013년도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방의회 가운데 55곳이 올해 의정비를 인상했다. 광역의회 17곳 가운데 9곳, 기초의회는 227곳 가운데 46곳이 의정비를 올렸다. 대구경북에서는 광역의회 1곳(대구시의회)과 기초의회 12곳(대구 1곳, 경북 11곳)이 인상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2013년 경우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의정비(2천820만원)를 받은 경북 울릉군은 의정비를 동결한 반면 전국 최고 수준의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각각 6천250만원(2.5% 인상)과 6천162만원(1.5% 인상)으로 올렸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8일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해당 지자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매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의정비 인상안이 나올 때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의원 임기(4년)에 맞춰 의정비 결정 주기를 조정할 경우 이 같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정주기를 늘리는 대신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지방의회 의정비를 자동 인상한다는 방침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단지 시기를 늘리는 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대구시의회 경우 공무원 봉급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 요인을 고려해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에 의정비를 인상하고도 논란을 비켜가지 못했다.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4% 인상안으로 시민 1천여 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인상률이 높다고 응답한 것. 대구시는 결국 그보다 낮은 3.3%를 인상했지만 지역 시민단체들은 열악한 시 재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