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엇박자 검찰개혁 제대로 될까

국회 사법개혁특위 오늘 첫 전체회의

검찰 개혁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홍일표(새누리당)'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사개특위에서 다룰 의제조차 확정 짓지 못한데다 일부 핵심 쟁점을 두고서는 견해차가 커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사개특위에서 검찰개혁과 반부패 논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반부패 문제만 사개특위에서 다루고 검찰개혁 문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 야당이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들은 대검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핵심 검찰개혁안이기 때문에 사개특위는 활동 초기부터 삐걱거릴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사개특위 위원장은 1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해 사법개혁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 다뤄야 한다"면서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은 사개특위에서 빨리 진행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여야가 6월까지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킨다고 합의한 만큼 논의의 속도를 높이려면 법사위에서 다뤄야 한다"며 "사개특위는 국가 청렴, 반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애초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선 사개특위 출범도 전에 여야가 '엇박자'로 일관하고 있어 활동시한인 6개월 동안 사개특위가 뚜렷한 성과물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8대 국회 때도 검찰의 반대 속에 사개특위가 여야 간 충돌만 빚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문을 닫았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여야의 대립도 문제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어 사개특위가 활동 내내 표류할 수 있다"면 "사개특위가 순항하지 못할 경우 검찰개혁 이외에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다른 사법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