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원전' 유치 7개월 부푼 기대감

"제철소·방폐장 놓치고 맞은 지역발전 마지막 기회"

지난해 영덕읍 석리'매정리'노물리 일대가 신규 원전 예상 부지로 고시된 후 7개월이 지난 지금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현황측량이 한창이다. 영덕읍 내 한 부동산 가게와 옆에 자리한 한 주민단체의 보상특위 간판이 어울리는 듯 부자연스러운 듯 묘하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영덕 원전은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까. 원전사업이 보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순항하면서 영덕군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한껏 더 높아지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눈길도 있다.

◆부동산 소유자 외지인 절반 이상

영덕군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거래건수 4천619필지에 취득세 부과금액은 25억2천만원이었던 것이 신규 원전예정지로 고시된 지난해엔 거래건수 4천951건에 취득세 부과금액이 65억7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부과 금액이 3년 사이 160%가량 증가한 것으로 껑충 뛰어버린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원전 편입 예정지 소유자들의 주소를 보면 적어도 절반 이상이 외지인이며 지정고시 후엔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자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원전 편입 예정지 노물리 일대에는 구미에 본사를 둔 한 건설업체가 영덕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2011년 임야 9천여㎡를 매입, 전원주택'펜션을 지어 외지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현재 '전국에서 손꼽히는 유망 투자지역'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원전지원금 20년간 4천억원

원전건설 지역마다 몇천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영덕의 천지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면 영덕군에 지원되는 원전지원금 언제, 얼마나 지급될까.

우선 건설되는 1천500㎿급 2기 한 세트 기준으로 ▷부지 예정고시 때 자율신청 지원금 380억원이 130억, 130억, 120억원 3년 분할 ▷실시설계승인 단계 특별지원금 1천140억원이 준공 때까지 ▷착공 단계 원전 발전량에 따른 기본지원금'사업자지원금이 각각 연간 60억원이 계속 지원된다.

이렇게 2기 한 세트가 준공되면 다음 2기 한 세트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원전지원금이 집행되면 영덕은 천지원전 4기가 모두 준공되는 20년간 줄잡아 4천억원에 육박하는 돈이 회계에 편입하게 되는 셈이다. 원전 관련 인구가 1만여 명 정도 새로이 유입되고 건설비 16조원이 20년간 건설경기를 이끌면 이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세 등 재정 확충 효과는 한 해 1천억원이다.

◆돈벼락? 글쎄~

부동산 값이 오르고, 원전지원금이 풀리고, 주민들은 돈벼락 맞고…. 예전 원전건설지에서 회자하던 이야기는 영덕원전 건설에선 기대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영덕에 원전이 지어지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아 집행할 영덕군은 기존 다른 원전지역의 지원금을 둘러싼 비효율적 집행과 밥그릇 싸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김병목 영덕군수는 "지원금과 보상금 등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 하지만 지원금을 아무 목표도 없이 읍면별로 배분하고, 읍면은 또 동네별로 배분해 결국 수백억원이 산골마을 도로 포장에 쓰이고 말았던 인근 원전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영덕이 취약한 교육'의료 인프라의 확충이나 원전 관련 부품소재 단지의 유치 등 지역이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과 과제는

토지 현황 측량이 끝나면 건물 등에 대한 물건조사와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내년 5월에 마무리된다. 뒤이어 환경영향평가와 방사선영향평가를 거쳐 2016년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원전건설 허가 신청과 승인, 2018년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다른 원전건설 과정에서 보듯 가장 큰 고비는 보상협의회 구성 및 보상액 산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인 세입자나 해녀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도 숙제다. 또 원전 편입지와 인접지 간의 예산 지원 및 발전 속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 여부도 주민들의 중요 관심거리다.

원전 건설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본 한 전문가는 "원전 지역과 한수원 간의 힘겨루기는 원전 건설지역이면 어디든 예외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한수원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거나 제대로 된 비전도 없이 돈만 내놓으라는 식의 생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영덕군과 한수원이 소모적인 눈치 보기보다 지역발전'상생의 방안을 함께 고민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구성도 고민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