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세입 결손 보전 줄이고 세출 늘려야

어제 정부가 확정한 추경예산은 17조 3천억 원이다. 국회의 동의 절차가 없는 기금 2조 원과 공기업 투자분까지 합치면 실제 투입되는 재정은 20조 원이 넘는다. 지난 2009년(28조 4천억 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성장률 추락을 막기 위한 경기 부양 의지가 읽히긴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이번 추경이 경기 부양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17조 3천억 원 중 12조 원은 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용도이고 실제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지출되는 재원은 5조 3천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4'1 부동산 대책을 위한 1조 4천억 원과 부동산 취득세 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지원 1조 원을 제외하면 그 규모는 2조 9천억 원으로 쪼그라든다.

이처럼 외관상 '슈퍼 추경'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미니 추경'이 된 것은 정부가 지난해 예산편성 때 잡은 기존 지출 규모를 고수하려 한 데 원인이 있다. 추경에서 세출 감액분은 3천억 원에 불과하다. 경기가 나빠 세수가 줄면 정부 씀씀이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게 된다. 추경 편성을 위한 국채 발행은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계는 물론 야당도 이번 추경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출을 10조 원까지 늘리고 세입 결손 보전분은 10조 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빚을 내는 것인 만큼 허투루 쓰지 말고 당초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쓰라는 얘기다. 여야는 이번 추경의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