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늦었지만 주가조작 근절 대책 지속적으로

정부가 초강력 주가조작 근절 대책을 내놨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공정 거래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도 함께 부과한다. 몰수'추징 등으로 부당 이득 금액의 2~4배까지 토해내야 한다. 일반 투자자도 기업 정보를 사전에 알아내 이득을 올렸다가는 부당 이득의 100% 이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 있긴 하나 대책 하나하나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게 한다.

우리나라 증시 규모는 세계시장 15위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 증시가 그에 걸맞게 투명하게 운영되며 증권시장의 본질인 기업 자금줄 역할을 해왔는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불공정 거래로 적발된 종목은 유가증권 57개, 코스닥 143개 등 모두 200종목에 달한다. 상장 종목이 총 1천921개인 점을 감안하면 10곳 가운데 1개꼴로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셈이다. 작전 세력에 의한 시세조종도 42%에 달할 정도로 만연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 테마주가 춤추고 '폭탄 돌리기'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이처럼 우리 증시가 불공정 거래의 놀이터가 된 것은 당연히 처벌이 허술하고 약했기 때문이다. 금융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90% 이상이 징역형을 받지 않았다. 추징금도 부당 이익금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다. 적발돼도 '남는 장사'라는 의식이 팽배해서는 한탕주의를 막을 수 없다.

정보를 독점한 소수가 이득을 보고 대다수의 건전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근거도 없는 정보를 조작해 개미들의 돈을 우려내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도 방치할 수 없다. 정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실천하는 것은 증시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 증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주가조작 대책은 공정하고 강력할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