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린폴리시'의 경고, 정부 대책은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가 한국 경제의 어두운 미래를 경고하고 나섰다. 포린폴리시는 17일 '멈춰버린 기적'이란 기사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국 국민이 결코 단순한 엄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한국의 경제 성공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경고는 전혀 새롭지 않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출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언가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성장 엔진은 멈추리라는 신탁(神託)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 그 근거는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삼 문민정부(1993~1998)가 속했던 1991~2000년에는 6.3%였던 것이 김대중'노무현정부를 거친 2001~2004년엔 4.1%로 낮아진 데 이어 이명박정부 때는 2.9%로, 지금은 2%대 초반으로 주저앉았다.

물론 과거의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추세가 고스란히 미래로 이어진다는 '추세 연장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률이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추세 연장'이 오류라고 단언할 수 없게 만든다. 더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와 복지 수요 증가, 실질소득 하락과 1천조 원 규모에 달하는 가계 부채, 중산층 감소 등 추세적 하락을 강화할 '재료'는 널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재료들 또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결국 문제는 원인을 알고 있지만 이를 타개할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정부의 무능'으로 귀결된다. 먹고사는 문제가 이명박정부 때만큼 심각하게 대두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문제 해결에 처절하게 실패했다. 그래서 먹고사는 문제는 여전히 내연(內燃)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역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창조경제'란 것을 들고 나왔지만 정책 담당자조차도 창조경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래서 국민 사이에서 박근혜정부가 미덥지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5년은 우리가 다시 도약하느냐 아니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정부가 포린폴리시의 경고를 오판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