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한국경제의 꿈은 어디에 있는가

2007년 6월 한 경제지에 '중국 경제의 꿈'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쓴 적 있다. 2006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2조 6천817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경제 4강' 목표를 달성한 것을 한국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이라는 성적을 거둔 데 비교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2020년 이후에 일본을 따라잡고, 2040년에 미국을 추월한다고 예상했다. 중국 GDP는 예상을 깨고 2010년에 일본을 넘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2016년에 미국을 앞선다고 한다. 여러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중국이 투자와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방식에서 소비 중심의 성장 모델로 전환하고 또 지속적인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성장이 많이 둔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의 성장에 성공하고 여기에 위안화 절상 요인까지 겹치면 미국을 따라잡는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사실 중국 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평균 10%에 달하는 꿈과 같은 고성장을 기록했다. 현재 중국은 수출 1위, 자동차'철강 등 주요 산업 생산 1위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앞섰다. 2012년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도 중국 기업 73개가 포진했다. 일본(67개)을 제치고 미국(137개) 다음 2위다. 2006년에만 해도 이 수치는 20개에 불과했다.

중국 경제의 꿈을 현실로 만든 원동력은 무엇인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큰 목표를 향해 전 국민이 힘을 모은 것이 주효했다. 중국은 1970년 말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2000년의 경제규모를 1980년의 네 배로 늘린다는 꿈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당시 누구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목표는 5년 앞당겨 1995년에 달성했다. 이렇게 되자 1995년 중국 정부는 2010년의 경제규모를 2000년의 2배로 키운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의 세부 실행 방안을 제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지만 2006년 중국의 GDP는 2000년의 2.3배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새로 중국 국가 주석이 된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중국 몽(꿈)' 실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고, 민족의 진흥을 도모하며 인민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제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국가 전체의 힘을 모으려 한다.

우리와 이웃한 중국은 한창 아름다운 꿈에 부풀어 있는데 우리 경제의 꿈은 어디에 있는가. 국내 경제는 포화 상태이며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시장은 줄어들고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여기에 지난 몇 개월 한반도 전쟁 위험이 전례 없이 고조되면서 남북경협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까지 중단되었다. 이제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나.

수출시장을 찾아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뾰족한 수가 없지만 정작 해법은 우리 내부에 있다. 과거 한때 한국도 경제발전에서 큰 꿈이 있었다. 1960년 말 한국은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87달러에 불과했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기반을 차근차근 다지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중국도 이때의 한국 경제 성장 경험을 많이 참조했다고 한다.

한국은 경제 기적을 다시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 빈곤 탈피, 중진국 함정 극복, 산업구조 고도화 등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거둔 노하우를 갖고 있다. 또 우리 기업은 오늘도 해외 곳곳을 누비면서 국내의 부족한 자원을 채우고 있다. 한국의 금융 국제화 수준은 동북아 지역에서 최고다. 아울러 우리는 올림픽, 월드컵, 육상 등 세계 3대 스포츠를 전부 유치하고 영화, 드라마, 음악, 패션 등에서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확산시킨다.

이처럼 한국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월드컵 4강이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다. 이제 한국 경제도 누구나 알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 이념과 당파를 떠나서 국민이 힘을 모으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다. 여기에는 남북 간의 경제통합까지 포함해야 한다. 8천만 명의 인구를 갖고 '세계경제 4강'이라는 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김창도/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