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곤층이 두 자릿수로 늘어난 한국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와 소득 불평등 정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덩달아 빈곤층 비율은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정년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년층은 쉽게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빈곤층이 증가하고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 이는 결국 사회 불안 요인으로 이어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쓴다.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만 하더라도 1995년엔 0.25였지만 2011년에는 0.29로 커졌다. 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소득 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같은 기간 3.68배에서 4.82배로 늘었다. 반면 중산층의 비율은 75.3%에서 67.7%로 떨어졌다. 1990년대 한 자릿수에 머물던 빈곤층 비율은 2011년 12.4%까지 치솟았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간의 격차가 커질수록 사회적 위험 요인은 커지게 마련이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중산층 진입 경로마저 막히면 범죄와 자살, 사회 불신 등 병리 현상이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각종 분배 지표 악화를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빈곤층에 대한 구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사후약방문이다. 지표 개선도 어려워진다. 대기업이나 수출 중심의 경제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도 숙제다. 기술 발전에 의한 '고용 없는 성장'도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승자 독식의 경제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빈곤 대책은 사후적이 되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싶다. 제도적으로 건전한 중산층을 키우고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