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성장률 역전 위기, 해법을 찾아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전망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일본은행은 2.5%에서 2.9%로 올렸다. 이제 올해 1분기가 지났음을 감안하면 이런 전망치가 그대로 현실화될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저성장의 고착화 기조를 볼 때 전망은 자꾸만 비관으로 기울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3.6~3.8%)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는 2011년 3.7%, 2012년 2.0%로 전에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대로 2.6%에 머물 경우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게 된다. 반면 일본은 2년 연속 잠재성장률(0.8%)을 웃돌았다.

그 원인은 소비와 투자 부진이다. 소비 부진은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소비가 줄면 생산과 투자가 줄고 다시 소득과 고용이 축소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한국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0~2010년 사이 기업소득 증가율은 16.2%로 가계소득 증가율(2.4%)의 7배에 달했다. 중산층 붕괴는 이와 동전의 양면이다. 1999~2011년 사이 중산층 비중은 73.7%에서 63.8%로 감소했다.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벌어졌던 현상이다. 따라서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가 저성장 탈출의 근본적 해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조세 정책과 복지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문제는 추경과 금리 인하 등의 단기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실질소득 증가를 위한 혁신적 재분배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