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경제민주화 전쟁

여 "신중하게" 야 "속도 내자" 프랜차이즈 등 3대 법안 기싸

여야 '원내대표 2기 체제'가 맞붙을 6월 임시국회가 '경제민주화' 대전을 치를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입법만큼은 신중하게 가자는 새누리당과 속도를 내자는 민주당의 힘겨루기로 원내 싸움 전초전이 치열하다.

양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3법' 즉,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꼭 주도록 한 '프랜차이즈법', 불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담 고발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확대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금융정보분석원(FIU) 법'의 처리에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경제민주화라는 수단만 생각하면 환자가 기초체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수술부터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면밀한 진단부터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여야가) 약속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부터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3개 법안은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펼치고 있고 민주당은 "문제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끝났으면 바로 치료를 해야지 속도를 조절하거나 패키지 처리하겠다는 것은 한가한 태도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패키지'는 명분 없는 제동장치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남양유업 사태'로 불붙은 갑-을 논란에 대해서도 양당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갑과 을이 상생하는 법안을 우선처리하겠다"면서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꾸리는 등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