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정치쇄신 논의' 이번엔 속도낼까

지난해 19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기득권이 너무 많아 내려놓겠다'며 부르짖었던 약속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본지 24일 자 1면 보도)과 관련,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 과제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경쟁적으로 정치쇄신 과제들을 내놨지만 1년이 흐르는 동안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정치권의 숙제로 남아 있다. 선거가 끝난 뒤 정치권의 쇄신 의지가 '퇴색'한데다 여야 간 입장 차도 여전해 차일피일 미루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다분히 대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그러나 최근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정치쇄신 의지를 재강조했고, 이달 19일엔 최경환'전병헌 등 양당의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하고 정치쇄신법안 신속 처리에 합의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지난달 국회쇄신 분야와 정치쇄신 분야로 나눠 16개의 핵심 쇄신 과제를 발표했다. ▷영리 목적의 의원겸직 금지 ▷의원연금 폐지 ▷국회 내 폭력 방지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원 구성 지연 방지 ▷윤리특위 내 징계제도 개선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의원 수당 개선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이들 이슈는 지난해 국회쇄신특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했던 내용이고, 대부분 관련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상태다.

문제는 여야 모두 개혁 의지가 없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쇄신특위 새누리당 박민식 간사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선국면에 쫓겨 여야가 경쟁적으로 쇄신안을 내놓은 탓에 그 양이 많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당 김태년 간사도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으니 기다려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정치권 한 인사는 "국회의원 겸직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번 국회 통과가 밝으나 다른 과제들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