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12조 절감, 복지 분야에 투입

정부가 이번 주 중에 박근혜정부 5년간의 재정지출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도로와 철도건설 등의 SOC 부문에는 정부재원을 쓰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SOC 부문에서의 신규사업은 강력하게 억제하고 기존 투자계획도 전면 재검토하는 등 SOC 분야에서만 2017년까지 12조원을 절감할 계획인데 기획재정부는 SOC 투자를 억제하는 내용의 투자 및 재원마련 대책을 이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했다.

정부가 이처럼 공약가계부 마련에 나선 것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는데만 135조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SOC 투자 억제정책을 표면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복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출 부문에서 84조4천억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신규 SOC 투자에 대한 강력한 억제와 기존 SOC 건설 사업 재검토 등의 초강수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부의 공약가계부 작성 지침에 대해서는 이미 박 대통령이 "세출구조 조정은 경제사회 발전단계에 걸맞은 국가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SOC 산업 분야의 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복지'교육'문화'R&D 분야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SOC 건설을 억제하는 대신 대부분의 재원을 기초연금제 도입과 무상보육 등의 '국민행복'과 R&D 등 창조경제와 국방예산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재정투자계획은 대구경북 건설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SOC 억제 방침은 SOC가 어느 정도 깔려있는 곳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대구경북은 상당히 불리해지면서 5년간 현 상황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북도청과 세종시를 잇는 도로 건설 등은 재원조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